실업급여 개편1 2023 실업급여 개편,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문제인가? 코로나19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하고 부정수급이 문제가 되면서 정부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실업급여 제도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반복·장기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을 강화하고 구직급여 금액을 삭감하며,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실업급여 하한액을 강화하고, 형식적·허위적인 구직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목 차] 1. 반복·장기 수급자 재취업 활동 강화 2. 반복수급자 구직급여 금액 삭감 3.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3번 리스트 4. 실업급여 하한액 삭감 5. 4차 인정일은 출석(대면)으로 전환 6. 형식적·허위적인 구직활동 적발 시 구직급여 부지급 7.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8. 마무리 1. 반복·장기 수급자 재취업 활동 강화 반복수급자와 장기수.. 2023. 4. 14. 이전 1 다음
